민간단체 보조금 삭감, 시급성없는 공사 자제 예상

여유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50억원정도로 줄어들어

지난해까지는 세입에 따른 예산편성에 여유가 있어 여유자금도 마련해 두었지만, 올해부터 예상한 세입이 줄어들면서 여유자금마저 줄어들었고, 합천군의 내년 교부금 감소 규모가 450억원 규모로 전망되면서, 예산 운용에 긴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교부금 감소는 올해에도 이미 재정안정화 기금을 소진해야 할 정도로 당초 예상됐던 교부금 교부액이 세수감소로 인해 줄어든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난 2차 추경에서 합천군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400억원정도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교부금이 현재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할 경우 45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합천군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합천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운용을 위해 준비중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 선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예산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합천군 자체사업의 경우에 일정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각 부서별로 준비중인 신규사업 중에서 우선도를 정해 반영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나 시급성이 없는 공사비를 삭감하는 등의 긴축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경에서처럼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위해 그동안 합천군이 여유자금으로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600여억원 중 상당부분을 이미 사용하고 이제 150억원정도만 남아있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이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속에 부족해진 세입을 지자체와 교육청 교부금에서 추가 삭감하며 책임을 넘기고 있어 지방자치에 어긋나고 있는 정부 예산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합천군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22년에는 330억원 정도 였는데, 올해는 지난 2차 추경까지 356억원 정도에 그치며, 20% 이상 증가했던 과거에 비해 10%에도 못미치는 증가세에 그쳤다.

지방교부금도 2021년 2천952억원에서 2022년에는 4천265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지난 2차 추경까지 3천494억원 정도로 아직 마지막 결산 추경이 남아있지만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천군과 함께 교육청도 예산 감소가 크게 예상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 지역인 합천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교육분야 사업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방재정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군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문 채택같은 기본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요구하는 행동도 나오고 있지 않다.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맞닥드린 만큼, 예산 편성에 대한 좀 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급감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 교부금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놨지만, 각 지자체 역시 세수 감소를 피하지 못해 지방 재정 결손 우려가 크지는 상황에서 합천군도 여유자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