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합천’, 부실대출·공모 의혹 풀어줄 조사 필요 제기 

(사진) 10월18일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됐다. 이 날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는 철저한 공익감사와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배기남 기자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횡령 사기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합천군에 대한 공익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18일 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하는 합천’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향해 이번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출금, 이자, 소송을 비롯한 부대비용까지 합해 최대 300억 원이 호텔사기사건으로 합천군이 갚아야 할 손해배상액이다. 또 손해배상 시, 내년 예산에서 그 두배 금액의 교부금이 추가로 감액된다. 호텔 사기 사건으로 합천군은 최소 800억 정도를 손해 보는 셈이다.”며, “더욱 통탄할 일은 ‘억’ 소리 절로 나는 이 막대한 손해에도 합천군과,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의회는 스스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책까지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억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그 책임과 해결의 실마리를 오로지 경찰의 수사에만 의지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가 이루어져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실로 마땅한 일이며 그 인과를 명백히 하는 것 또한 우리 합천군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성평가 ▲해당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합천군의 부실검증▲불합리한 협약 체결 과정과 결재권자 규명 ▲불리한 협약 내용 은폐 후 군의회 승인 과정 책임규명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생략 책임 ▲대리금융기관 부실 대출의 합천군의 관리감독 책임 ▲해당업체와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유착과 비위 유무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도 대리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을 넘어서 공모까지 의심할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시행사와 금융사의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위험에 처한 합천군민의 일상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천군에서도 사태발생 이후 부실대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측은 참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보내오며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수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작된 공익감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관련 합천군 관계 공무원 12명 정도가 조사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