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군의원 “각종 공모사업으로 들어선 건물 유지에 세금 낭비”

지난 9월 5일 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철, 권영식 군의원이 김윤철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의를 하며 군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철 군의원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시설물에 대해 일부 시설물의 경우 이용객이 적어 유지관리비만 발생하는 시설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또, 권영식 군의원은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보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놓고 질의했다.

먼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에 들어선 각종 시설물에 대해 이종철 군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성장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면, 2019년 2억1,800만원에서 2023년 11억9,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결국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속되는 인구감소를 생각하면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어놓은 큰 건물들을 이용할 사람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축물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한 시설물은 종류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위원회 법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주차장, 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실외 체육시설 등 공용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활성화센터, 희망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10년간 용도 전환이 불가하며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한 개보수비는 계속 증가해 군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물을 위탁받은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 이를 위해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와 협업하여시설물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운영이 힘든 부진지구에는 주민들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현재 20지구, 8개 프로그램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영식 군의원 “ 국보테마파크 올해 12월에는 개장 할까요?”

권영식 군의원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합천군의 해결 방안에 대해 군정질의했다.

질의를 통해 권 의원은 2018년 5월 ㈜국보테마파크에 군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업이 그동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본 사업인 국보전시관의 건축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다만, 루지와 눈썰매장이 준공돼 잠시 운영되다가 이마저도 지난해 3월 국보전시관 공사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채 공사현장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작년 9월 합천군의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집행부는 본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2022년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3년 6월 준공계획임을 밝혔는데,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사업 현장은 1년 전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2023년 5월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행정절차 이행, 23년 6월 건축공사 착공, 2023년 12월 국보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12월에 개장이 가능할까요? 라며 김윤철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윤철 군수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보·영상테마 체험특구로 지정받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3월 26일 착공하였고, 2019년 9월에 루지A코스를 준공하고, 2020년 6월에는 루지B코스를 준공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자금 및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사업 초기 해당부지와 주변에 존재하는 모래을 이용한 토사반출 의혹을 해소코자 이행협약서에 마사토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지만, 현재는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 측의 산지복구비 납부를 확인하는 즉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것이라고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답변했다.

이어 권 의원은 “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신규 사업인 국보테마파크 용도로 사용할 것과 10년 이내 본 재산의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매매특약사항에 대해, 만약 10년 이내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 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천군의 분명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군수는 “특약사항과 별개로 산지전용의 기간이 산지관리법상 최대 2025년 6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국보테마파크 미준공 시 산지의 복구 조치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2025년 6월을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약 등기상 만료일인 2028년 5월 20일 이전이라도 산지전용기간 한계점인 2025년 6월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특약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결정하고 2018년 매각한 군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행정적·사법적인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