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환승역·거제 종착역 조정으로 사업비 1조9000억 원 증가

코로나 이후 오른 물가로 인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 입찰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적정성 검토에 나서면서, 당초 2027년 완공 목표가 더 늦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비 증가율이 15%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할 수 있는데, 최근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기간을 감안하면 완공 시기가 계획했던 2027년보다 3년정도 늦어진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소식에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는데,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 50년 숙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정상 추진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경남도당측은 지난 9월 25일 국토부를 통해서 ‘지난주 기재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KDI에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당초 4조 9천억에서 1조 9천억이 늘어난 총 7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기재부가 내부 심의를 거쳐 KDI에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검토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내년 6월쯤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고 가정해도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완공시점은 3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재검토 착수에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한 상황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천 357억 원조차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조9438억 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1조922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규모가 6조866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 증가율이 39%로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의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7.9㎞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2022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돼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천 통영의 노선 변경 요구 협의 등을 위해 설계 착수가 2022년 6월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완공 목표가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검토에 9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추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준공이 2030년으로 늦어지게 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 될수록,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