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방사능에 더렵혀진 바다,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찬성과 반대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여부를 놓고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대립하는 정치권의 모양새가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이미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한번 들썩인 적이 있다.

이로인해 후쿠시마 산 어류의 수입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방류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밝히는 모습이 국민의 우려와 불안에 적절한 대처인지 의문스럽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 최근 들어 IAEA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더욱더 안전하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현재 인간의 과학수준은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재해에서 천재보다 인재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완전한 해명과 책임이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제시되고 있는 핵의 위험은 광우병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에도 우선 우려를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에 정답을 내리려는 자세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염수 방류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 이전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고민과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오염수 방류라는 대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더욱 불안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비용문제로 접근한 듯 보이는 방류 계획은 자본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 방류에 앞서 오염수 처리를 두고 가장 안전한 대안을 찾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지, 이에 대한 검증은 왜 하지 않고, 방류라는 계획을 결정해 놓고 찬성, 반대로 가야하는지 우려스럽다.

IAEA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현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것은 잘 관리되고 최상의 상태일 때 안전하다고 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여진 도쿄전력 회사의 대응과 운영에서도 우리는 물론 일본 국민들도 실망했다.

자본의 논리속에 안전보다 비용절감이 우선시 되며 당시 사태가 더욱 커졌음을 알고 있다.

계획대로 처리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이 우선시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단적으로 IAEA 보고서에도 더 안전한 대안을 함께 찾기보다 일본 정부가 ‘ALPS 처리수의 바다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내놨다.

또,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경을 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TEPCO)에서 사용하는 해양 분산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 수역의 방사능 농도는 ALPS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며,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에 근거해 결론을 내렸다.

과거 후쿠시마 사고 직후, 초기에 정화 없이 배출된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무시했다. 이미 이 때문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현재 오염수 해양방류를 마치 정상가동 원전에서 배출하는 문제로 취급했다.

이미 사고로 인해 바다에 많은 양의 방사능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에 더 엄격하게 오염물질 해양방류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정부도 이 때문에 후쿠시만 산 어류 수입을 금지했고, 국제소송에서도 이기며 현재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방류가 안전하다고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 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지 의문스럽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당사국인 일본내에서가 아닌 우리 정부내에서, 우리 국민 내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모양새, 과학과 괴담이라는 주장으로 편을 나누는 모양새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IAEA도 보고서에서 자신의 발표 내용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듯, 향후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 정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재 제시하는 정상운전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을 이미 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해양방류라는 것도 처리방식의 하나일 뿐으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무책임한 해양방류 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우리 정부와 여당도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으로 우리국민을 나눌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