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지난 5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오는 7월 8일에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갖고 내년 공무원 임금에 대한 요구안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기도 한데 전공노 합천군지부 김영호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문: 지난 5월22일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현재 공무원의 임금체계에서 정부는 임금인상을 적용할 때 정해진 금액 정액인상이 아닌 비율 인상인 정률 인상방식으로만 해왔다. 올해는 1.7% 인상되었는데, 인상수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껴두더라도 정률인상은 고위직과 하위직의 차이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공무원도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전공노에서는 이같은 현실에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임금인상에 대해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저희는 37만 7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 현재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현실이 어느정도인가요?

답: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됐고 올해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돼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수준도 민간가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2.3% 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합천군의 9급 공무원 중 한 사람은 지난 5월 급여로 본봉이 180만원 정도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에 따른 월급(주48시간) 계산해 보면 2백만원 되는데, 이 공무원이 2백만원 받을려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공직사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대 1에서 2023년은 22대 1로 급감한 것에서도 알수 있다.

문: 또,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급식비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현재 공무원들은 정액급식비로 매월 14만원을 받고 있다. 월 22일 근무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고물가 상황에 일반 음식점 가격이 많이 올라 보통 8천원에서 1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자장면도 먹을수 없는 수준이다.

과거 합천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지역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먹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급식비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낸다.

전공노는 최소한 만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액급식비 1일 1만원 기준으로 현재 14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부에 요구하는 전국규모 대회를 7월 8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합천군지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답: 합천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임금교섭에 대해 정부를 향한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 많은 참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또, 합천군민들에게도 현재의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려내기 위해 출퇴근시간 1인시위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 8일에는 대회 내용에 대한 공무원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할 예정으로, 공무원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대회 참여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문: 마지막으로 합천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답: 보통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의 기준이 되는 것이 6급이상(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합천군 공무원의 대부분은 9급~8급의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많이 알아 주시길 바란다.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120만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바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어, 저희의 요구에 많은 공감을 해주시길 바란다.

한 예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낮에 일하는 것 보다 밤에 일하는 급여가 더 적고 평일보다 주말에 일하는 것이 단가가 낮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