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시기 3년 이상 늘어지고, 긴축 예산 운영 더 심해질 듯

합천군이 지난해 영상테마파크내 호텔건립 횡령사건과 관련해 대출금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천군이 최종 책임질 변상금 규모가 아직 확정나지 않았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전용해 사용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된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최대 310억원의 변상금 규모에 대비한 재원마련계획을 공개했다.

대출금융사인 메리츠증권과의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는 11월쯤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대출금 규모 중 합천군의 책임이 5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천군은 그동안 시행사 관계자들의 대출금 횡령사건 발생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통해 대출금융사측의 부실대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왔고, 재판을 통해 최대한 이를 인정받을 경우 합천군의 최종 변상규모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에 나선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를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 기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었놓았다가 향후 1심 결과에 따라 변상규모가 1차 확정나면 이에 지출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이 일시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거의 전부 끌어왔기 때문에 합천군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시기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된 예산만큼 다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환하는 시기가 필요하며 최대 3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초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3년정도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여파는 합천군 전체 재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군의원들로부터 예산부족과 긴축재정에 대하 우려속에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따져보는 모습이 많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