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선정과 지출, 관리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인 ‘보탬e’를 적용하기로 하고 도입하면서, 현장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오던 개인과 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전산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사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부터, 선정 후 보조사업자의 지출도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와 통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이용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1월부터 ‘보탬e’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에 들어갔고, 합천군을 비롯한 시·군·구 단위는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전산 시스템 활용이 도시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고, 그동안 보조사업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보조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했던 것이 현실이었던 만큼,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혼란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전체 보조사업 중 농축산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농축산업인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합천군은 오는 5월 쯤에 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앞서 보조금 전용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합천군 군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 경남은행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한편, 현재 합천군의 보조사업 관리는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전체 보조사업대상자 규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실과 자체 관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합천군 단위의 보조금 선정과 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보조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집중 지원 의혹이나, 선정 결과에 대한 특혜 의혹 등 부정수급과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군민의 불신은 일정수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