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형 경사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아동학대범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을 보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15년간 아동학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모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스갯소리로 “콩쥐팥쥐 이야기가 더 이상 동화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가정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엄부자모라 해서 부모님이 엄한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사랑의 매 와 가정폭력은 엄연히 다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nti abuse police officer)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방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을 갖는 등 각 부처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