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09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극체제가 심화되다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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