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대책위, 15일 국회에서 “영구 폐기하라” 외쳐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지난 6월 26일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곽규택, 김태호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소식에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내용을 무시한채 수혜지역 주민들의 이익 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구 폐기하라고 7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물공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와 국회는 합천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라며, “합천군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민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낙동강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일정 등 대응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낙동강 특별법’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관련 16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 법안에 대해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하여 국회 기자회견을 7월 17일 갖기로 확정했으며, 향후 합천,창녕,의령지역 반대 주민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법안이 비록 철회되었으나, 현재 주민반발이 있는 일부 법문구를 수정하여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 내용도 정부가 밀어 붙이기식으로 신속한 추진과 속도전의 의도를 담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경남도 주민동의 먼저 선행해야, 반대 입장

부산시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다시 확대되는 갈등 상황에 경남도에서도 이번 특별법 발의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7월 10일 입장문을 내며,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취수영향지역 주민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의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영향지역(창녕, 합천)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