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타지역 현장답사, 전문가 초청토론회 개최... 신중한 입장 유지

합천군의회가 합천군이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면서, 사실상 6월말까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운영 준비에 들어갈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합천군은 그동안 타당성 연구용역, 주민 설명회, 여론조사, 경남도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가 될 경우, 이후 이사장 채용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도 했고, 지난 4월 22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에 조심스런 자세를 유지해 왔었다.

이후 4월 22일부터 시작된 254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타지역 시설관리공단 운영 상황을 언급하며, 퇴직 공무원을 이사장으로 채용하는 문제, 경영 투명성 문제, 직원들에 대한 채용 비리 가능성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합천군의 추진입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지난 현장 점검과정에서 모 지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계속해서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며, 퇴직공무원은 이사장 채용 대상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결국, 상임위에서는 보류를 결정했고, 5월 3일 2차 본회의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나면서, 합천군의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벌써부터 지역내에서는 모 퇴직 공무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퇴직 공무원이 이사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지난 4월 22일 합천군의회가 개최한 전문가초청토론회에서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대행사업 조정 부분에 있어 결정 시 승인절차가 현재 조례안 상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더 보완하여 군의회의 검토와 동의가 추가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상정된 조례안에서도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군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합천군이 경남도와 2차례에 걸친 협의에서 합천군이 당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 중 일부는 수지 개선 여부가 낮아 제외시키기도 했는데, 합천군이 추후 직영 중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 중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 시키고자 할 경우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공단 운영이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와 함께 공단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정대율 교수를 좌장으로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정무관 교수,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성환 박사,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 제윤의정연구소 윤진훈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합천군이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 서비스를 높이고,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를 기대하며, 우선 관광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의거 설립하는 법인이다.

지방공기업은 크게 공사와 공단 형태로 나뉘는데 합천군이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창출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로 합천군이 제공하는 예산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또, 운영 대상 사업이 관광시설과 환경시설인데 대부분이 환경시설 사업장으로 합천군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관광사업을 고려할때 현재 직영 및 위탁으로 운영방식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운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