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제254회 임시회를 4월 22일 개회하고 5월 3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운영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각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거쳤다.

제출된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95억원이 증액된 6,741억여원으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되었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설립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군민 여론수렴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 외에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등 5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은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됐으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첫날인 4월 22일 군의회는, 「KTX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간 화합을 저해하고 주민갈등을 재조장하는 거창군에 대해 일체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합천군의회는 “역사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내부 분열이 있었던 합천군과 해인사가 대승적 견지에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 등 합천군은 자정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거창군이 해인사역유치추진위원회를 전 읍면으로 확대 결성하고 청와대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등 주민들을 앞세워 단체행동을 하며 자치단체 간 지역갈등은 물론, 합천군 내부 갈등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행동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이자 거창군수의 정치적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거창군은 역사 위치 결정에 대한 모든 단체시위 및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천군과 군민에게 사과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를 빠른 시일 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최적지를 확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장진영의원이 결의안 채택에 따른 이견을 표명했으나 참석의원의 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한 권영식의원은 ‘거창군은 합천군 분란행위 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으며, 신경자의원은 삼가면에 들어설 예정인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에 대해 ‘LNG발전소는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없어 반대한다는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날로 격렬해지고 있어 군민화합을 이끌어야 할 합천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월 3일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봉훈 의원은 “합천군에는 193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고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수의계약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한 업체에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청과 읍면 전체 전자입찰 ‘2,000만원 초과’를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동일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통해 지역건설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