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안에 검토사업으로 분류

대구~합천~거창~함양~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이 지난 4월 22일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공청회> 발표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관련 지자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긴급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노선이 경유하는 6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동호소문에서 “인류 문명사와 국토개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필수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균형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50억 원)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오겠냐”며 발표안 배제에 반박했고,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온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203.7km 길이의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으로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로 이어지는 노선이며, 총사업비 4조8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달빛내륙철도가 완성되면 그간 불편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경남 도의 잠재적 성장동력이 무한한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백두대간 종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지리산권, 가야산권 등) 산청 동의보감촌,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합천 황매산 휴양체험지구 등 각종 항노화 휴양체험시설 및 항노화 산업단지와의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일자리창출과 농가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토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2021~2030년)은 총사업비 90조 원 규모 90개 노선이 포함돼 있으며 오는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발표안에는 경남도와 관련된 노선으로 부울경메가시티 순환선 등 4개 사업 4조 4,566억 원이 반영됐고, 창원산업선과 마산신항선 2개 사업과 달빛내륙철도는 추가검토사업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