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내년도 지명소멸대응기금 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이 또 바뀌면서 기금 사용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9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매년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지난 2022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3년차에 접어들었고, 내년도 지원액은 오는 11월 심사결과 배분이 확정될 계획이다.

합천군은 올해까지 총 20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받았고, 내년도 투자계획을 준비하며 지난 4월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 신청에 앞서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29일 발표한 운영개선 내용을 보면 기존 4단계로 나뉘었던 배분규모가 2단계로 줄어들었고, 배분액 격차도 더 벌어졌다. 상위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160억원의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자체는 72억원 정도 받게 될 전망이다.

합천군도 사실상 상위 지자체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볼 때 72억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받은 64억원 보다는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받을 가능성 자체가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처음 기금 지원 당시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고 밝표할 때만 해도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균 100억원이 넘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합천군은 매년 60억원대 규모로 받고 있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합천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239억원을 확보해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산지이음프로젝트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 건립으로 아직 건립이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 시설은 없어 그 효과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한편, 합천군은 2025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합천’을 만들기 위해 합천특화자원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미래희망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 4대 분야의 미래 발전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